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상세가이드
이 가이드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을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개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코로나19 대응 및 정부의 강력한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설계된 기금입니다. 이 기금의 목적은 신규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이자와 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재정적 도움을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의 지속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이미 시행된 제도이지만, 최근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코로나19 피해가 입증된 소상공인만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중에 사업을 영위한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주요 유형인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구별됩니다.
구분 | 설명 |
---|---|
부실차주 |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장기 연체 위험이 있지만 현재 직접 연체 중이 아닌 차주 |
이 기금을 통해 소상공인은 최대 90%의 원금 조정과 함께 이자 감면, 상환 기간 연장은 물론, 강제집행 중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기금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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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기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은 기본적으로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한 주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 영위 기간 조건: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현재 휴업이나 폐업 상태가 아니라도 과거에 영위를 한 기록이 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는 90일 이상의 연체가 있으며, 이 경우 원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 부실우려차주는 연체는 없으나 상환 부담이 커져 있는 차주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원금 조정은 없지만 금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 지원대상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상공인에 한정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업, 세무업 등 일부 업종은 여전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래 표는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대한 조건을 요약한 것입니다.
조건 |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
---|---|---|
연체 기간 | 90일 이상 | 연체 기록 없음, 그러나 신용도 하락 가능성 있음 |
지원 내용 | 원금 조정, 이자 감면 | 이자 감면, 비금전적 지원 |
업종 제한 | 모든 업종 | 특정 업종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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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및 혜택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지원내용은 크게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먼저 부실차주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 부실차주 지원 내용:
- 원금 조정: 최대 60%에서 80%까지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심사가 실시됩니다.
- 금리 감면: 이자 및 연체 이자의 전액 감면이 가능합니다.
-
상환 기간 연장: 기존 대출 형태에 상관없이 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거치기간은 최대 1년, 분할상환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부실우려차주 지원 내용:
- 금리 감면: 단기 금리와 잔여 만기를 고려하여 직접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기간에 따른 금리 조정: 연체 발생 시 9% 초과 시 고금리를 9%로 조정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원에 대해 가장 큰 장점은 채권 추심及 강제집행 중단이 가능합니다. 이는 신청 후 1~2일 이내로 이루어지며, 신청 중인 채무는 법적 조치가 취소됩니다.
아래 표는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지원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
---|---|---|
원금 조정 | 60~80% | 지원되지 않음 |
금리 감면 | 이자,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하여 조정 |
상환 방법 |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보유채무 중 선택 가능 |
추심 중단 | 신청 후 1~2일 내에 중단 | 신청 후 1~2일 내에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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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절차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며, 여기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포함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절차를 마친 후 정보 입력 및 채무 확인 후 신청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절차:
- 본인 인증
- 정보 제공 동의
- 정보 입력
- 채무 확인
- 채무 조정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전국 50개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26개의 캠코 사무소를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예약이 필요하므로 준비 서류를 확인하고 방문할 것을 추천합니다.
두 경우 모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콜센터를 통해 추가적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평일 09시부터 17시까지 운영되며, 소상공인들의 경우 시간에 쫓기지 않아도 추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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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조정 시 불이익 및 주의사항
부실우려차주가 이 기금을 신청한다고 해서 즉각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실차주가 될 경우, 향후 2년 동안 신용 거래에서 몇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체정보가 등록되었다가 조정이 완료되면 해제되지만, 공공정보에 채무 조정 정보가 남아 있게 되며 이로 인해 금전 거래에서 불이익을 겪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사항
- 채무조정 신청 후 금융회사는 신청인의 예금이나 적금을 대출금에 상계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한도 거래의 한도가 감축되거나 동결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이용 정지 및 한도 감액 등의 조치도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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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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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중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사업 영위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절한 지원을 신청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1: 일반 개인은 신청할 수 없나요?
– 답변1: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일반 개인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Q2: 법인은 신청 할 수 없나요?
– 답변2: 법인일지라도 소상공인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3: 업종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답변3: 부동산 임대업 등 특정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코로나 발생 이전의 채무도 포함되나요?
– 답변4: 코로나 발생 시점 이후의 채무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5: 가계대출도 함께 신청이 가능한가요?
– 답변5: 개인사업자는 가계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질문들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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